2022/2023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시장 규제상황

2019년 가상화폐 거래소 회사를 퇴사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기존 회사에서 JV로 설립된 회사였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었고, 젊은 천재들, 정이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이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 펜데믹이 터졌고,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9년 거래소 회사를 퇴사하고 기존 JV 본사로 다시 복귀하였고, 당시 회사 내에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는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을 만큼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에서 회원 2,00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실체 있는 서비스가 블록체인 토큰을 연동할 것이라는 것 자체가 인도네시아 관련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업계는 그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제도권으로 편입된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시장
예전의 기억을 떠 올려보면 2017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고 있을 때, 한국은 공산주의식 쇄국정책을 펼쳤다. 한국은 좀 그렇다. 낯선 것들이 접근하면 일단 먼저 차단 한다. 사실 암호화폐를 제도권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한 이유로, 수많은 투자 손실 피해자가 발생했고, 사기 피해가 발생했고, 정당한 세금을 걷지 못했다. (이대로 가면 오만한 한국은 일본의 전처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달랐다. 빠르게 관할 부처를 선정했고, 거래소 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거래소 사업 라이선스 규정을 만들었고, 현재는 정부에서 거래세 0.21%를 받으며 중요한 세수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KYC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모든 상장은 관할 부처의 승을 받아야 상장할 수 있도록 까다롭게 선정하고 있다. 

물론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은 허점 투성이고, 주먹구구식의 정책 개선으로 사업자에게는 많은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인도네시아 거래소 사업 라이선스
현재 인도네시아는 25개 업체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 라이선스를 발급했고, 더 이상의 라이센스는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볼 때 25개 업체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구조이고, 더 많은 거래소의 경쟁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 이상 라이센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라이센스 획득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 규정 또한 언제 바뀔지 알 수 없다. 

현재 라이센스 발급 받은 거래소 확인하기
1. PT Tumbuh Bersama Nano 
2. PT Kagum Teknologi Indonesia 
3. PT Aset Digital Berkat  (토코크립토-바이낸스에서 지분투자)
4. PT Aset Digital Indonesia   
5. PT Bumi Santosa Cemerlang   
6. PT Cipta koin Digital 
7. PT Coinbit Digital Indonesia 
8. PT Galad Coin Indonesia 
9. PT Gudang Kripto Indonesia 
10. PT Indodax Nasional Indonesia  (인도닥스)
11. PT Indonesia Digital Exchange 
12. PT Kripto Maksima Koin 
13. PT Luno Indonesia Ltd.    (루노)
14. PT Mitra Kripto Sukses 
15. PT Pantheras Teknologi Internasional 
16. PT Pedagang Aset Kripto 
17. PT Pintu Kemana Saja (삔뚜)
18. PT Plutonext Digital Aset 
19. PT Rekeningku Dotcom Indonesia  (레께닝꾸)
20. PT Tiga Inti Utama 
21. PT Triniti Investama Berkat 
22. PT Upbit Exchange Indonesia (업비트)
23. PT Utama Aset Digital Indonesia 
24. PT Ventura Koin Nusantara 
25. PT Zipmex Exchange Indonesia 
(** 주요 거래소 한글로 표기)

정부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사업자
인도네시아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만든 기관은 무역부 산하의 Bappebti - 밥뺍띠(이하 선물거래감독원)이다.  암호화폐는 인도네시아에서 단순 투자상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성질이 투자상품에만 그치지 않고, 금융상품, 화폐로써의 기능도 하기에 재무부 산하의 OJK - 오제까(이하 금융감독원), BI - 베이(이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의 모든 거래는 루피아(인도네시아 화폐)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 암호화폐로 거래하는 모든 방식(결제수단)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DeFi(디파이)나 Staking(스테이킹 - 암호화폐 방식의 적금 형태)은 거래소에서 사업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인도네시아 증권사가 암호화폐를 발행 또는 투자하는 것 또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무역부와 재무부의 싸움이다. 

최근 재무부에서 암호화폐 규정을 금융감독원으로 편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재무부에서는 '금융 부문의 발전 및 강화에 관한 법안'(PPSK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 암호화폐가  ITSK(금융 부문 기술 혁신)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서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물거래감독원에서 승인된 암호화폐는? 
선물거래감독원은 지난 2022년 8월 공식적으로 승인된 암호화폐 리스트를 발표했다. 총 383개의 암호화폐로 승인된 암호화폐 외에 다른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는 상장시킬 수 없다. 신규 암호화폐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거래소와 협의를 하고, 선물거래감독원과 2개의 거래소를 추가로 지정해 암호화폐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결국 거래소와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선물거래감독원 규정 2022년 11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당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이나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판다는 하는 부분이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화이트리스트로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위 첨부파일의 12페이지부터 참고하면 평가 기준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투자자
2022년 6월 선물거래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 투자자는 1,510만 명에 다다르며, 이미 주식시장을 크게 앞질렀다고 한다. 2021년 6월 집계 650만 명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리고 2022년 6월까지 암호화폐 거래 금액은 212조 루피아로 집계되었다. 연간 거래 금액은 854조 9천억 루피아(원화 72조 8,374억 원)로 예상하고 있다. 거래세 1조 7,952 루피아(원화 1,525억 원)을 징수할 수 있는 규모다. 1인당 약 14,039,735루피아(원화 약 119만 원)를 거래했다는 의미다. (물론 이 기간 동안 거래 안 한 사람과 중복 가입자 수를 제외하면 1인당 거래 금액은 더 커진다. )  

선물거래감독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래소
현재 암호화폐 관련 규제는 선물거래감독원에서 감독하고 있기에 자체 거래소 추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적어도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실상 작년 말에 출시하는 일정이었지만, 현재는 2022년 12월 출시 예정으로 변경된 상태다. 선물거래감독원의 거래소가 오픈되면 모든 암호화폐는 선물거래감독원의 거래소에서 우선 상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FTX 사례로 본 인도네시아 거래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현실 세계인 피앗거래의 세계와 블록체인 세계인 암호화폐 거래의 세계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이다. 플랫폼 즉, 정거장이라는 뜻이다. 블록체인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소를 통해야만 한다. FTX 거래소는 고객의 자금을 오용했고, 법의 울타리에 없는 많은 거래소들이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거래소 해킹으로 인해 고객은 예치한 암호화폐 자산을 한 푼도 돌려 받지 못 하는 일도 많았다. 

이런 부분에서 인도네시아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선물거래감독원에서 감독을 하며, 거래소에 예치한 고객의 자금을 보호하고 있으며, 거래소 라이센스 규정인 자본금 1,000억 루피아 중 50%는 잔고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설립 자본금을 운영에 100% 사용할 수 없다.) 선물거래감독원은 거래소에 유통되는 모든 암호화폐 자금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청산기관을 지정해 거래소가 고객의 자금을 함부로 오용할 수 없도록 리스크를 최소화 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투자자 1,500만명 중 70~80%는 에어드랍 체리피커라고 판단된다. (업계피셜) 인도네시아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대부분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해 서비스를 출시하면, 생각지도 못 한 인도네시아 유저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인구는 많고, 시장은 크다. 그리고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시장의 리스크도 이미 최소화 되어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시장은 외국투자자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장이다. 현지에서 10년이상 사업한 사람들도 새로운 분야를 시작하면 몇 년의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호시우행으로 꼼꼼히 살피고 천천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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